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5만 명 돌파

2024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안대로 2년간 과세를 유예하라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서명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접수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이후 소관위원회로 넘어가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원인의 요청대로 과세 유예가 될 것인지, 민주당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과세 강행과 투자자들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 금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두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유예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여전히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과 투자자들의 목소리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유예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던 민주당이 유예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11월 19일, 코인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전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었고, 하루 만에 5만 명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을 게재한 청원인은 자신을 20대 청년으로 소개하며, 과세 유예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투자의 대상만 다를 뿐 같은 투자임에도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은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특히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 없이 무작정 과세만 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제 상향 카드와 그 한계

이러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은 과세 유예를 찬성하는 대신 공제액 상향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액 투자가 많아 5,000만 원이 넘는 매매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공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거래자 778만 명 중 70% 이상이 100만 원 미만 보유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친가상자산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가상자산 가격 상승폭이 커진 만큼,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가격은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6만 8,000달러에서 9만 달러로 약 3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총 거래대금은 28억 8,000만 달러에서 252억 2,000만 달러로 8.7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번 달 코스피 평균 하루 거래 대금(약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공제액이 커지면 세금 면제 대상이 늘어나겠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고래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의 주요 이유 역시 고래들에게만 과세하더라도 시장 전반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 우려

국내 주식 투자 환경과 가상자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섣부른 과세로 업비트와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국내 시장 특성상, 과세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리테일이 강한 시장"이라며, "과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이 세부담이 증가해 거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자연스럽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부각되는 시점에, 국내 업계의 입지가 약화되고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