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정황 드러나다...선관위 장악 시도와 군 정보사의 심리전 계획

12·3 내란사태를 앞두고 충격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포함한 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움직임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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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격적 계엄 모의: 선관위 장악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근 정보사령부 정 아무개 대령의 진술을 통해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장소: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 참여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계획한 것으로, 민주적 선거 시스템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진술은 선관위 장악 시도가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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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론 조작 및 심리전 정황

정 대령의 추가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12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문 사령관은 부대원들에게 "사업(공작) 잘하는 인원 2개 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팀당 15~20명 규모의 인원을 선발
• 이들이 심리전을 목적으로 한 여론 조작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심리전이 계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국민의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로 내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부대원에게 언급했으며, 이후 추가 임무가 하달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준비는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까지 챙겨 대기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으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상황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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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 모의의 시작: 11월 중순부터 조직적 준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계엄 모의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문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의 명단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대북 공작 능력과 어학능력을 갖춘 인원을 선발해 보고했으며, 이 명단은 12월 1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직접 만나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계엄 준비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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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 여론전에 활용

또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교육 자료로 만들어달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예비역 장성 교육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여론전까지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을 의미합니다.
•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한 교육 및 정보 확산이 이루어진 것은 국민을 설득하고 계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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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주의 위협: 사건의 심각성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거 시스템을 장악하고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려는 계획이 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부정하려는 시도
• 여론 조작을 통한 국민 통제
•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한 군사적 개입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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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수사와 책임 규명 필요

경찰 특수단의 수사는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의 지시 배경과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
• 계엄 모의의 전반적 계획과 준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과 정부의 투명성과 헌정 질서 수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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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번 계엄 모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또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치적, 사회적 감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