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이 리플과 공식 협업을 미루는 진짜 이유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은행들이 아직 리플 또는 XRP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의 복잡성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 그리고 평판 리스크까지 얽힌 다층적인 고려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술은 분명 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공식 도입하기 전에 철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단지 한 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 금융 산업을 둘러싼 다수의 규제 기관들이 동시에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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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리스크, 금융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벽

미국 은행이 새로운 기술이나 파트너십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 내 은행은 통화감독관실(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SEC, 그리고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다수의 감독 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승인을 요구받는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플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해당 파트너십이 미국 금융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소한 계약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리스크 평가 보고서, 규정 해석 요청, 법률 자문 검토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리플이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승소하거나, 최소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리플과의 협업을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들은 항상 ‘규제 선도자’가 아니라 ‘규제 추종자’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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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리플의 AML 논란

금융 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법(BSA) 위반 이력입니다. 리플은 2015년 FinCEN으로부터 약 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는 금융업 등록 없이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리플이 어떤 파트너십을 맺으려 하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규정 위반 사례로 작용합니다. 은행들은 모든 잠재적 파트너에 대해 정밀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AML 준수 여부입니다.

 

현재 리플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데이터와 보고서 없이는 전면적인 협업을 단행할 수 없습니다. 자금세탁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는 단기 손실이 아닌 장기적 사업 기반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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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평판 리스크와 실사 체계

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맺을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타사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리플처럼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기업과의 협업은 금융 기관 내부에서 법무팀, 리스크팀, 준법감시팀 등 다양한 부서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SEC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강력한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은행도 그 불확실성에 베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플과의 공개 협업은 미디어에 노출됨과 동시에 규제 기관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이슈가 됩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일수록 이런 공개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비공식적인 테스트 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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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취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

은행이 리플과의 기술 통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금융 기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리플넷(RippleNet)과 관련된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반적인 기업 간 계약과는 다르게, 법적 책임 가능성과 규제 적합성을 모두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OCC는 2025년 3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행은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리플과의 협업이 자체 규정 및 연방 규제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향후 은행들이 리플과의 협업을 발표하더라도, 이는 즉각적인 전면 채택이 아닌 시범 프로그램, 내부 전용 송금 테스트, 특정 해외 지점 활용 등의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발표는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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