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미국의 대응 가능성 경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과 2차 계엄령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2차 계엄령 선포는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두드러지게 확고하게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이 위기 해결을 모색하는 동안 법치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민주적 가치와 자유와 관련한 지지를 한국의 세계적 역할과 대통령 임기 의제로 삼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취한 가장 비민주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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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임을 거부하고 야당 지도자를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두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군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두 번째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도자로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안보, 국가 번영과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퇴진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시간과 방식은 한국, 미국, 세계에 큰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교수는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은 아직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위기가 서울 도심에서 민중 시위를 촉발했고, 빠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거의 반세기 전 한국 군부 독재자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번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령을 무효로 한 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병영으로 돌려보냈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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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차 교수는 군이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며, 주식시장과 기업 신뢰도도 하방 압력에 놓이고,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세 판단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를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성에 초점을 뒀지만, 계엄 정국으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와 동맹국인 미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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