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에 총력 대응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기로 결정하며, 그의 법적 대응이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권 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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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과 권도형 측의 대응

지난 27일, 몬테네그로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 씨 측은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과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관공서 업무 시간이 끝난 후 결정문이 전달된 점을 들어 “방어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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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의 핵심 논점

권 씨 측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하며 결정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기각: 권 씨 측은 이미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2. 유럽인권재판소의 한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권 씨 측은 시간을 벌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편파적” 결정을 문제 삼아 그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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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신병 확보 경쟁의 배경

권도형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권 씨가 한국 송환을 선호하는 이유는 형량 차이에 있습니다.

• 미국의 병과주의에 따르면, 권 씨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량이 합산되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한국의 경제범죄 처벌 체계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최대 형량이 40년 내외에 그칩니다. 권 씨 측은 이를 이유로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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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이 가지는 의미

보얀 보조비치 장관의 이번 결정은 신중히 검토된 끝에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고품질의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강행하려는 입장입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가 국제적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의 송환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몬테네그로가 국제적 협력과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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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반전 가능성과 향후 전망

권 씨의 법적 싸움은 여러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 여부, 미국과 한국 간 협력,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최종 결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반전을 거듭해 왔던 만큼, 추가적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권 씨의 송환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국제사회의 법적 협력 체계와 정의 구현의 본질을 시험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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