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퇴임 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

2024년 11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024년 1월 20일 퇴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며,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운용사 팬테라(Pantera)의 최고법률책임자 카트리나 파글리아는 11월 21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북미 블록체인 서밋 패널 토론에서 "겐슬러 위원장의 퇴임 이후 SEC의 대규모 소송들이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녀는 SEC가 일부 소송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 측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neither admit nor deny)' 조건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글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웰스 노티스(Wells Notice)'와 같은 법적 경고들도 일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특정 기업에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SEC가 일부 조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대신 '소송 불개입(no-action)' 서신을 발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불개입 서신은 SEC가 특정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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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위원장의 퇴임 이후, SEC 내 가상자산 규제 업무를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그녀가 더 많은 소송 불개입 서신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글리아는 "1월 또는 2월부터 현재 존재하는 많은 소송에 대해 규제 당국의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겐슬러 체제에서 강화된 규제는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스왑(Uniswap), 오픈시(OpenSea), 컨센시스(Consensys), 크립토닷컴(Crypto.com), 로빈후드(Robinhood) 역시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규제는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겐슬러 위원장의 퇴임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의 퇴임이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과 같은 기업들은 SEC와의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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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계는 자율적인 규제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퇴임은 가상자산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업계는 자율적인 규제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