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명령 서명 및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현지 시각)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목표로 하며, 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추가 조치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EU)에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리,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는 이번 조치가 미국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급격한 관세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은 "아보카도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 효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 6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에서 연간 900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250억 달러(10년간 2조 3000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음이 추산되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피터 나바로는 "관세 수익만으로도 감세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중심의 세금 체계를 관세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캐나다·멕시코·중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미국산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제품에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며,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은 보복 관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무역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가능성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캐나다·멕시코·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갈등도 예상됨.
-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7. 경제적 불확실성 속, 치열한 무역 갈등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조치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논란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무역 협상과 각국의 대응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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