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 관세, 미중 무역전쟁 다시 불붙다!

1.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4일(현지 시각)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는 미국 내 펜타닐 유입 문제를 이유로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시행된 조치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산 모든 수입품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되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내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제까지 관세가 면제되던 800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에도 같은 날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협상 끝에 3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멕시코·캐나다는 국경 보안 강화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2.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 발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추가 관세 적용
• 원유·농기계·픽업트럭·대배기량 자동차에는 10% 관세 추가 부과
• 기존 관세율에 추가되는 조치로, 면세나 감면 혜택 없음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한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3. 중국, 반격의 수단으로 핵심 산업 압박

중국은 단순한 관세 보복을 넘어 미국 기업과 핵심 산업을 겨냥한 추가 조치도 시행했다.

•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 텅스텐·텔루륨 등 5가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시행
• 캘빈클라인 모기업 PVH그룹 등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제조업에 대한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미국 내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비 부담 상승
•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 큼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며, 제조업 및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 증가

무역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5. 트럼프의 협상 전략? 강경하지만 대화 여지 남겨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24시간 내 중국과 대화할 계획”이라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를 매우,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실제로 미·중 간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무역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6. 미·중 무역전쟁,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번 관세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미국의 경제 압박에 맞서 반격 수단을 마련하겠지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장기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중국 모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무역협상이 재개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